일일 이슈 모음
📢 [2025년 5월 15일] 어제 주요 이슈 TOP 5
Gatchi(같치)
2025. 5.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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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특별 점검 착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형 건설현장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 추락 방지 조치 이행 여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상태
-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 시사점: 현장 안전관리 미흡 시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2. 2025년 하반기 SOC 예산 10조 원 추가 편성 논의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을 논의 중입니다.
- 추진 분야:
- 도로, 철도, 하천 정비
- 공공주택 건설 확대
- 시사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주가 예상되므로, 발주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영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미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 강화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현장에서 시스템 미설치 및 근로자 미등록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전자카드 리더기 미설치: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근로자 미등록: 공사 중지 명령 가능
- 시사점: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빠른 설치와 근로자 등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4. 환경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예고
환경부는 2026년부터 대기업과 대형 배출업체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영향:
- 플랜트, 제조공장, 대형 건설사의 비용 부담 증가
- 탄소 저감 설비 투자 확대 필요
- 시사점: 앞으로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탄소중립’ 관련 설계와 시공 기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 5.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상반기 실태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주요 결과:
- 조사 기업의 60% 이상이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재료비 상승에도 납품단가 인상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 다수.
- 시사점: 하반기부터는 납품 계약 체결 시 연동제 조항 명시가 필수적이며, 미적용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 시사점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계획 재점검, 현장 특별 교육 강화.
- SOC 예산 확대: 발주 정보 사전 확보, 수주 전략 조기 수립.
- 전자카드제 대응: 리더기 설치 및 근로자 등록 철저 관리.
-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설계·시공 역량 확보 및 사업 모델 전환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검토 시 연동 조항 명확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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