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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적용기준 (통합 정리본)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및 관리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과 사용기준 강화는,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2천만 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기준복합공종 안전관리비 산출 방법스마트 안전장비 및 열사병 예방품 사용 허용 등최신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공사 관계자 및 담당자 여러분께서는반드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2025년 기준)구분공사금액 구간요율 (%)건축공사5억 원 미만3.11%건축공사5억 원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8.
  • 럭키드로우 - 삶과 선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통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럭키드로우(Lucky Draw)"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운명과 선택,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읽으며 느낀 감동과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1. "럭키드로우"란 어떤 책인가?**"럭키드로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복권"이나 "추첨" 같은 개념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연 속에서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주인공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3. 17.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가능 금액 및 사회적기업 기준 총정리 정부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수의계약 가능 금액 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공사·물품·용역 계약 의 수의계약 요건과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회적약자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우대받습니다.1-1. 일반 수의계약 (비우대 기업)계약 유형추정가격 기준관련 법규물품·용역2천만 원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공사5천만 원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1-2. 사회적약자 기업 특례계약 유형추정가격 기준해당 기업 유형물품·용역5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3. 9.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 보험료·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국가계약 또는 민간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을 아이콘과 사례, 실제 판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관련 법규 및 공식 링크를 포함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핵심 원칙: 법규 준수와 계약서 반영법적 근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93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실제 사용된 비용 으로 정산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3. 9.
  • 개산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분석 (대법원 판례·정부 질의회신 포함) 건설 현장에서 개산급 은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대법원 판례 와 정부 질의회신 사례 를 바탕으로 개산급의 법적 처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1. 개산급의 법적 정의 및 필요성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계약 외 추가 공사"에 대한 잠정 지급을 규정합니다.대법원 2016다205405 판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서 공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산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2. 개산급 지급 요건 (판례 대비표)요건대법원 판례 및 기준 1. 불가피성 입증- 대법원 2019다251123: 지반 약화 등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시 개산급 지급 가능- 증빙: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용 지게차·군수품 분류 개정 핵심 분석 국토교통부는 농업인 부담 완화 와 군수품 관리 체계 명확화 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과 군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설기계 범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및 관련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1. 개정 배경: 왜 필요한가?농업인 부담 문제 :기존에는 농업용 지게차(2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복잡한 절차 이행이 필요했습니다.→ 농업기계로 재분류해 세금 및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군수품 관리 명확화 :군사용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별도 관리되나, 기존 법령에서 예외 규정이 불분명해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2.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1) 농업용 지게차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9.
  •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심층 분석: 건설업계의 위기와 규제 완화의 의미 안녕하세요 같치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영 압박을 완화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건설업계 현황과 주요 부담 요인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사비 폭등 :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 하며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 조달 악화 :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조건이 강화되며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주택 공급 차질 : 분양가 통제와 인허가 지연으..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3. 9.
  • "공사 분리발주,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방법" 건설과 함께하는 같치의 블로그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분리발주 전문가 같치 입니다.오늘은 법적 기준 을 준수하며 분리발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실제 사례와 공식 가이드 를 결합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분리발주, 왜 법적 검토가 필수인가요?"분리발주를 했다가 감사원에서 계약 무효 판정을 받았어요…"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합니다.분리발주는 법적 기준 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산 절감 과 전문성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법적 체크리스트 (4단계 검증)1. 기술적 분리 가능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기준 :분할된 공사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해야 합니다.예: 토목(땅 다지기) ↔ 건축(골조 시공) ↔ 전기(배선)로 분리.사례 :✅ I 대학교 연구..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9.
  • [건이동]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2025년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 당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상판이 크레인 앞쪽에서 무너지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서는 상판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보니 순식간에 와르르…안성 붕괴사고 조사 본격화 | 연합뉴스[앵커]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www.yna.co.kr..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26.
  •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5년부터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종류별로 간접공사비율이 조정되어, 향후 원가계산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 시기와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 변경된 간접공사비율 (제비율)간접공사비는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공사5억원 미만: 2.93%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86% (2024년) → 2.28% (2025년)50억원 이상: 1.97% (2024년) → 2.15% (2025년)토목공사5억..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26.
  • [알이정] 개인사업자 만들기: 내가 시작한 과정과 성별에 따른 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만들기 위한 단계와, 여성과 남성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가득 담긴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개인사업자란?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법인사업자와 달리 설립이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죠.저는 건설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어요. 설립도 간단하고 세금 신고도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죠!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2.1. 사업 아이템 정하기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26.
  • [알이정]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사업 유형에 맞는 과세 방식 선택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유형이 내 사업에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적용 대상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부가가치세(VAT) 부담세금 부담 적음 (업종별 1.5%~4%)매출의 10% 부가세 부과세금계산서 발급발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어려움)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세 신고1년에 한 번 (1월)1년에 두 번 (1월, 7월)신청 가능 업종일부 업종 제외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모든 업종 가능세금 절감 효과부가세 부담이 적어 소규모 사업에 유리사업 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6.
  • [알이정]📌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온라인 쇼핑몰 & 부동산 임대 포함) 🔹 1. 사업자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사항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유형개인사업자: 혼자 운영하는 경우법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프리랜서(간이과세자): 소규모 매출의 경우✅ 업종에 따라 추가 절차 필요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부동산 임대업: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 필요건설업: 건설업 면허 등록 필요🔹 2. 필요한 서류 정리사업 형태필수 서류개인사업자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사업 계획서(특정 업종)법인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온라인 쇼핑몰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부동산 임대업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6.
  • [알이정] 캐드(CAD) 속도 바르게 하는 확실한 방법 및 최적화 설정 방법 캐드(CAD)를 사용하다 보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정과 파일 관리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확실한 방법과 최적화 설정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1. 캐드 속도가 느려지는 주요 원인✅ 하드웨어 성능 부족낮은 CPU 및 GPU 성능RAM 용량 부족HDD 사용 (SSD가 아님)✅ 파일 크기 및 구성 문제도면에 불필요한 객체, 레이어, 블록이 많음깨진 외부 참조(XREF) 파일복잡한 해치(Hatch) 패턴 사용✅ 캐드 설정 미비그래픽 가속 설정이 비활성화됨캐시 및 임시 파일이 많음너무 많은 오브젝트 스냅(OSNAP) 설정2. 캐드 속도 빠르게 하는 최적화 설정 방법🔧 1) 하드웨어 최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5.
  • [알이정]오토캐드(Auto-CAD)클래식(Classic)모드 추가 및 적용하기 안녕하세요 같치입니다. 건설하면 설계도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CAD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버젼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저는 2010버젼에 익숙한 클레식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버젼 이후로는 없어져서 늘 새롭게 클레식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오늘 포스팅으로 등록해 공유 드리겠습니다.위 첨부드린 사용자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다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험파일은 아니나 알약등을 항상 켜서 감시하여 사용하세요~ 혹시 몰라서 ㅎㅎ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화"를 눌러 활성화 합니다.인터페이스에 "전송"을 누룹니다.오른쪽 상단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4.
  • 2025년 표준일위대가 안내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2025년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마련한 공종별 표준일위대가를 제공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표준일위대가는 입찰자의 내역 작성 편의를 돕고, 건설업계의 적산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 사용 시 유의 사항(재료비) 일부공종을제외, 주재료비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현장여건등을고려 한 적정 재료비 반영 필요(☞ XML파일 ‘규격‘ 확인)(규격) 표준품셈에기계규격또는노무수량이범위로규정된경우, 평균값적용→시공조 건등에따른적정건설기계·노무수량반영주의(☞ XML파일‘비고‘ 확인)(최신 단가) 노임, 유류등은관련기관에서발표되는최신단가를확인·적용◈ 표준일위대가는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께서는 반드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어 필요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2.
  • 2025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4년 12월 27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 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설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1. 표준시장단가 개정 내용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시장거래가격 기반 공사비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1,832개 항목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가격 반영 및 단가 조정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됨2024년 5월 대비 2.2% 상승, 전년 대비 3.9% 상승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 반영✅ 공사비 현실화 및 현장조사 확대주요 관리 공종(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2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 개정(2025) – 핵심 내용 분석 1. 개요**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입찰 평가에서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발주자 운영 지침은 발주청의 입찰 및 심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발주자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2. 개정 배경 및 목적이번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예규 제376호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발주청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주요 개정 목적심사 절차의 명확화 및 효율화기술 중심의 입찰 경쟁 촉진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핵심전문가 평가 기준 개선3. 주요 개정 내용3.1...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1.
  •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 왜 중요한가? 🏗️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해양 지역이나 제설염에 노출되는 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출되는 환경도 점차 가혹해지고 있으며, 장수명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성능 저하 작용콘크리트 구조물은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능 저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능 저하 요소영향 및 원인염해염화물이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하여 부식을 유발함탄산화공기 중 CO₂가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pH를 낮추고 철근 부식을 초래함동결융해내부 수분이 얼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7.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의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법적 효력이 법은 강제성을 가지며, 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공연장, 체육시설 등공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2. 중대재해의 정의 및 적용▶ 중대..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2. 7.
  • 4대 보험 이중 가입 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중 가입이 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4대 보험이 중복 가입되는 이유,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한 번 정리해볼게요!1. 4대 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회사(하도급업체 & 원청)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할 때하도급업체에서 일하면서 원청에도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② 건설현장에서 위장도급 또는 불법 재하도급이 있을 때하도급업체가 원청의 요구로 근로자를 중복 등록해 4대 보험 가입시키는 경우일부 업체가 4대 보험료를 줄이려고 근로자를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③ 기존 회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7.
  •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개요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기본계획 개요 및 법적 근거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5년 단위로 작성되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건설 안전 및 품질 제고이 계획은 국내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며, 건설 기술 개발, 인력 육성,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2. 제5차 기본계획 평가이전 **제5차..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7.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행보와 새로운 대외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며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40건이 넘는 대통령 행정조치가 발표되었고, 단숨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이 시행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대외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행정조치와 그 파장을 정리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주요 행정조치와 정책 방향(1) 관세 부과 행정명령대상 국가 및 부과율캐나다·멕시코: 25% 추가 관세(단, 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적용)중국: 10% 추가 관세시행 시기: 2025년 2월 4일(미국 시각)부터 발효배경:미..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2. 4.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 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운영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동제의 세부적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법 위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연동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운영지침은 기존 FAQ나 가이드북 형태의 설명 자료와 달리,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용어 정의 명확화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동을 줄임주요 원재료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객관적인 자료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4.
  • "고금리의 유혹!" CMA 네이버 통장, 지금 개설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CMA 네이버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장은 간편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높은 이율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개설 방법부터 혜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MA 네이버 통장이란?CMA 네이버 통장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RP형 CMA 계좌로,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금융 상품입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네이버페이와 연동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높은 우대수익률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이 특징인데요. 계좌 개설 후 네이버페이 결제 계좌로 등록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CMA 네이버 통장 주요 혜택우대수익률1천만 원 이하 잔액: 연 3.05%..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1. 22.
  • "2025년 최신 CMA 통장 이율 비교와 활용 가이드" CMA 통장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일반적인 예금 통장과는 달리, CMA 통장은 높은 이율과 유동성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MA 통장의 개념, 발급 방법,높은 이율 순위, 장단점, 그리고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CMA 통장이란?CMA 통장은 주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통장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MA 통장은 일반 예금 통장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매일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경우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22.
  • 대한민국헌법 제71조 권한 대행 국무위원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순서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무위원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역할, 순서, 임명 과정, 중요성,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의 변화와 현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국무위원의 정의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국무위원의 역할국무위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3.
  • 폐업자 저금리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자 저금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요즘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줄게. 😊폐업자 저금리 지원 개요폐업자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대출금을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야. 특히,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에게는 금리 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 상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정리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특히,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2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의 경력과 비전,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은혁 후보자는 1963년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29년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마은혁 후보자의 경력 및 배경마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군사독재정권..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12. 23.
  • 2025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목표!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각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4년 성과와 2025년 목표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SH, GH, iH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1. 2024년 주요 성과공공주택 착공: 올해 목표 5.1만 호를 초과해 5.2만 호 착공을 완료했습니다.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 호 중 대부분의 물량이 신청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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