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행보와 새로운 대외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며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40건이 넘는 대통령 행정조치가 발표되었고, 단숨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이 시행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대외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행정조치와 그 파장을 정리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행정조치와 정책 방향

(1) 관세 부과 행정명령

• 대상 국가 및 부과율
  • 캐나다·멕시코: 25% 추가 관세(단, 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적용)
  • 중국: 10% 추가 관세
• 시행 시기: 2025년 2월 4일(미국 시각)부터 발효
• 배경:
  • 미국의 국가안보와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음
  • 불법 이민, 마약 밀수(특히 펜타닐 문제)와 같은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노림

(2)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 주요 내용:
  • 기존의 환경 규제 철폐 및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확대
  •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기술 관련 보조금 및 지원 정책 폐지 또는 축소
  • 전기차 의무화 정책 공식 철회와 함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그린 뉴딜 정책의 대대적 철회 지시
• 영향: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생산 등 친환경 산업에 직접적 타격 예상
  •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친환경 기술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 재정비 필요

(3)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

• 주요 내용:
  •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및 대응,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강화
  • 수출 통제 체계 및 대외 투자 규제 재검토
  •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협정 재검토 및 필요 시 개정 추진
  • 대외수입청(ERS) 설립 가능성 조사
• 특징:
  •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무역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춤
  •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공급망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의 무역 패러다임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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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시사하는 바

강력한 실행력과 기조 변화

• 취임 첫날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며 미국의 대외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단번에 전환하고자 합니다.
• 관세 부과,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 전환 등은 미국 무역, 제조업, 에너지 부문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 재편

•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향후 미국과 해당 국가들 간의 무역협정 재협상 및 새로운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대중국 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한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확대, 가격 경쟁력 변화 등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책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내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지원 축소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의존했던 한국 기업들도 시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 또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른 추가 관세 및 수출 통제 강화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각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대응 전략

① 철저한 정책 모니터링

• 미국 및 대상 국가(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무역 정책의 변화와 국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② 공급망 다변화 및 우회 전략 수립

• 대중국 무역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 및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이나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③ 선제적 대응과 법적 자문 확보

• 변화하는 미국 무역 정책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내외 정책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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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대외·대내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급망 재구성,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그에 따른 국제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들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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