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건설 현장에서 개산급 은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대법원 판례 와 정부 질의회신 사례 를 바탕으로 개산급의 법적 처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1. 개산급의 법적 정의 및 필요성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계약 외 추가 공사"에 대한 잠정 지급을 규정합니다.대법원 2016다205405 판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서 공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산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2. 개산급 지급 요건 (판례 대비표)요건대법원 판례 및 기준 1. 불가피성 입증- 대법원 2019다251123: 지반 약화 등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시 개산급 지급 가능- 증빙: ..

국토교통부는 농업인 부담 완화 와 군수품 관리 체계 명확화 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과 군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설기계 범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및 관련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1. 개정 배경: 왜 필요한가?농업인 부담 문제 :기존에는 농업용 지게차(2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복잡한 절차 이행이 필요했습니다.→ 농업기계로 재분류해 세금 및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군수품 관리 명확화 :군사용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별도 관리되나, 기존 법령에서 예외 규정이 불분명해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2.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1) 농업용 지게차 ..

안녕하세요 같치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영 압박을 완화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건설업계 현황과 주요 부담 요인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사비 폭등 :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 하며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 조달 악화 :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조건이 강화되며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주택 공급 차질 : 분양가 통제와 인허가 지연으..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각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4년 성과와 2025년 목표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SH, GH, iH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1. 2024년 주요 성과공공주택 착공: 올해 목표 5.1만 호를 초과해 5.2만 호 착공을 완료했습니다.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 호 중 대부분의 물량이 신청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같치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주택관리자, 그리고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사례집 발간 배경 및 목적1.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시공사가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유도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하자 분쟁을 원활히 해결2. 특히,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예비역 제도를 확대하고, 전사자 등의 보상 심사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발의일전체회의 상정일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788조국 의원2024.08.132024.11.15 2203220 임종득 의원2024.08.272024.11.151. 법안의 제안 배경이번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한 두 건의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통합한 결과로 마련되었습니다.기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유족 보상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

최근 발의된 5개 법률 개정안은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률의 징수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그 파급력, 다툼의 여지, 그리고 상정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물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신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징수..

지난 9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의 민생 법안 중 68개 법률 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공매도 규제, 문화산업 지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법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불공정한 자본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 공매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