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용되는 분리발주 의무와 법적 책임 완벽 정리)📌 들어가며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하나로 묶어 일괄계약(통합발주)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시도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지, 또 이를 위반했을 때 과연 발주자와 원수급인(시공사)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문제를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에 걸쳐,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해석을 근거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리발주 의무란?‘분리발주’란 전기·정보통신 등 전문공사를 건축공사 등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이는 부실시공 방지, 전문성 확보,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공공공..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관련 법령 요약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주요 내용:“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주요 해석 포인트: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2. 실제 질의 사례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하도급 업체:..

📖 1. 소방시설공사 노임단가란?소방시설공사 노임단가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노무비로 반영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에서 매년 공표하며, 공사비 산정, 입찰, 계약, 하도급 대금 결정 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2. 법적 근거 및 공표 주체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기획재정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요령’공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Tip: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입찰 시 계약 금액 협상과 민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상반기 주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직종명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 (원/일)전년 대비 증감률 (%)보통인부169,804+1.63특별인부..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공사비 산정과 예산 편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바로 시중노임단가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신 단가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1. 시중노임단가란?시중노임단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표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전국 현장의 실제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과 민간공사 공사비 산출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상반기 공표일: 2025년 1월 1일📆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 8월 31일📥 자료 다운로드: 한국정보통신..

🏗️ 서론: 왜 공사계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건설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금액도 수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계약’은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정하는 법적 안전망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 및 민간 공사계약의 절차, 법령, 판례,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계약 조항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본문📌 1. 공사계약서 표준양식, 왜 필요할까요?계약서에 표준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

최근 건설 현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 과연 납품계약으로 처리해야 할지, 공사계약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판례, 조달청 예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승강기 설치 계약의 정확한 계약 유형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국가계약법 적용: 승강기 설치 계약의 분류지방계약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승강기 설치계약조달청 계약예규 및 기준: 공사계약 vs 납품계약판례 및 유권해석으로 본 계약 유형실무상 계약 유형 결정 기준1️⃣ 국가계약법 적용: 승강기 설치 계약의 분류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 목적물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승강기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입니다.따라서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

건설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노임단가입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고난도의 기술과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전기공사 시중노임단가와 함께, 적용 기준과 반영해야 하는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란?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1일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이 단가는 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과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법적 근거:「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표📌 조사 방법:자계식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현장실사 병행조사 기준: 매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8시간/1일 단가 산출📊 ..

안녕하세요, 같치 블로그입니다!오늘은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시중노임단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란 무엇인가요?시중노임단가는 한마디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의 기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보통 인부가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 임금이 바로 시중노임단가에 해당하죠.💡 TIP: 시중노임단가는 공사비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공사 예정가격,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시중노임단가, 얼마나 올랐나요?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구분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상승률전체 직종 평균274,286원276,011원+0.63%일반..

요즘 초고층 건물과 대형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건물에 적용되고, 또 예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건축물이 제대로 설계되고, 주변 환경에도 안전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왜 필요할까요?→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지진, 강풍, 화재 등의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어떤 건축물이 받아야 하나요?)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물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 16층 이상인 건물👉 예시: 서울 현대 GBC, 부산 ..

📚 목차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기준 (디테일 완벽 가이드)예치금 ‘제외 대상’ 완전 정리예치금 납부 및 반환 절차 (실무 완전 정리)공공공사 vs 민간공사 적용 차이제도의 문제점 및 감사원·국회 지적사항국내 주요 사례 및 시행 현황해외 유사 제도 비교결론 및 실무자 당부📖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1-1. 제도 도입 배경방치된 건축공사 현장은 미관 저해, 범죄 발생,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도입.2014년 법 개정으로 예치 대상 연면적을 5,000㎡ → 1,000㎡ 이상으로 확대.✅ 1-2. 법적 근거「건축법」 제13조「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고시(표준건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