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가능한가?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중,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적인 질의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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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법령 요약

• 법령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주요 해석 포인트:
  •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금지
  •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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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질의 사례

• 원도급 공사금액: 12억 원
• 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
• 하도급 업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업체

질의 요지
공사금액이 12억 원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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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2025.04.04)

• 도급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님.
• 단, 하도급 계약 시 다음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 계약 체결 기준)
  • 제28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제29조 (하도급 제한)
  •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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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시 주의사항

구분내용

✅ 허용 여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 허용
❌ 금지 여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 금지
📄 법령 준수	하도급 관련 주요 조항 필수 준수

 

• 하도급 시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보증, 신고 의무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방지 및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 준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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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044-201-3508 (담당: 이해민 주무관)

본 답변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로, 다른 사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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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절차 및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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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