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여의도에서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의원입법 담당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부처, 입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참석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발제 및 토론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