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입법 세미나: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지난 11월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여의도에서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의원입법 담당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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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부처, 입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참석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 발제 및 토론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방 교수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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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에는 국회사무처의 권순진 법제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입법연구센터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이재웅 인권침해방지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 책임자인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현실성 있고 실행력 높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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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설명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	의원들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국회와 정부 간 협력 강화	입법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임
전문가 의견 수렴	법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법안의 질을 높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