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이제 사례집으로 쉽게 해결하세요! 🏠

안녕하세요 같치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주택관리자, 그리고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 사례집 발간 배경 및 목적

1.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 시공사가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유도
•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하자 분쟁을 원활히 해결

2. 특히,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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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 이번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하심위에서 처리한 64건의 대표적 하자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사례는 크게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으로 나뉩니다.

■  대표 사례들

1️⃣ 욕실 타일 하자
타일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위험이 있는 사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 후 하자로 판정.

2️⃣ 싱크대 수압 문제
싱크대 수압이 낮아 사용이 불편했던 사례. 급수량이 기준치(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 하자로 인정.

3️⃣ 계단참 폭 부족
피난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참의 유효폭이 기준(1,200㎜)에 미달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 하자로 판정.

4️⃣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설계도에 손잡이가 없어도 실제 사용의 불편함을 고려해 하자로 인정.

5️⃣ 세탁실 폭 부족
세탁기 설치가 어려운 세탁실 폭 문제. 보수 방법과 손해배상까지 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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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집의 활용 방법 🛠

• 입주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 주택관리자: 관리 업무 중 하자 발생 시 해결 방안 참고.
• 시공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유형을 미리 보완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제공.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이번 사례집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아래 경로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주택토지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PDF 파일로 제공되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등 주요 단체에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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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입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이번 사례집은 하자 분쟁 해결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같치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031-910-426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