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정·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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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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