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의 민생 법안 중 68개 법률 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공매도 규제, 문화산업 지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법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불공정한 자본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 공매도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