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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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정·개정이유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1편-

○ 추진 배경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규제 내용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4.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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