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서로 다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실내건축공사와 위생배관 및 기구설치가 서로 다른 면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하도급을 진행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함께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와 작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한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2종이상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