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의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법적 효력이 법은 강제성을 가지며, 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공연장, 체육시설 등공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2. 중대재해의 정의 및 적용▶ 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