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앞서 하도급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서로 다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실내건축공사와 위생배관 및 기구설치가 서로 다른 면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하도급을 진행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함께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와 작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한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2종이상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