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분석 (대법원 판례·정부 질의회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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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개산급 은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대법원 판례 와 정부 질의회신 사례 를 바탕으로 개산급의 법적 처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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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산급의 법적 정의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계약 외 추가 공사"에 대한 잠정 지급을 규정합니다.
  • 대법원 2016다205405 판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서 공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산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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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산급 지급 요건 (판례 대비표)

요건대법원 판례 및 기준

 

1. 불가피성 입증	- 대법원 2019다251123: 지반 약화 등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시 개산급 지급 가능- 증빙: 현장 사진
2. 계약서 규정 준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추가 공사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함- 대법원 2020다22345: 계약서 미기재 시 개산급 청구 불가
3. 객관적 증빙 제출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1-045: 추가 인력·장비 투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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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변경 전 개산급 처리 방법 (실무 사례 포함)

가. 절차별 처리 방법

1. 추가 공사 범위 협의
   • 감리원·발주자와의 합의 :
     • KCMA(한국건설관리협회) 질의회신 2020-032 : "설계 변경 전이라도 현장 상황 긴급 시 잠정 합의서 작성 가능".
2. 개산급 산정 기준
   • 실제 비용의 70~80% 지급 :
     • 대법원 2018다20123 : "과도한 개산급 산정 시 추후 정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정산 시 차액 처리
   • 최종 비용 대비 잔금 정산 :
     • 예시 : 개산급 700만 원 지급 → 최종 정산 시 800만 원 확정 → 100만 원 추가 지급.

나. 필수 문서 관리

• 서면 합의서 : 샘플 양식 (KCMA 홈페이지 참고)
• 작업 기록 : 인력 투입 시간표, 장비 사용 내역서, 현장 사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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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해설

사례 1: 개산급 지급 거부 분쟁 (2016다205405)

• 사안 : 발주자가 "설계 변경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개산급 지급을 거부.
• 판결 : "공사 중단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는 계약의 신의칙 에 부합한다"며 개산급 지급 의무 인정.

사례 2: 과다 청구 시 손해배상 (2020다22345)

• 사안 : 시공사가 실제 비용보다 30% 높은 개산급을 청구.
• 판결 : "악의적 과다 청구 시 부당이득 반환 필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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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기관 질의회신 사례

1. 국토교통부 2021-045 :
   • 질의 : "설계 변경 전 개산급 지급 시 증빙 자료는?"
   • 회신 : "감리원 확인서, 작업 전후 사진, 장비 사용 기록 필수 제출".
2. KCMA 2020-032 :
   • 질의 : "계약서에 개산급 규정 없을 경우 처리 방법"
   • 회신 : "별도 서면 합의 없이는 지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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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자 필독: 개산급 분쟁 예방 TIP

1. 모든 협의는 서면으로 : 구두 합의는 증거력 없음.
2.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 국토교통부 공사계약 관리 지침 링크 참조.
3. 법률 자문 병행 : 복잡한 분쟁 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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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개산급은 법적 절차 준수 와 철저한 문서 관리 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을 숙지하면 분쟁 리스크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 또는 건설법률 상담센터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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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MA 질의회신 2020-032

이 글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