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리발주,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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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함께하는 같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분리발주 전문가 같치 입니다.
오늘은 법적 기준 을 준수하며 분리발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공식 가이드 를 결합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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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발주, 왜 법적 검토가 필수인가요?

"분리발주를 했다가 감사원에서 계약 무효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분리발주는 법적 기준 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산 절감 과 전문성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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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발주 법적 체크리스트 (4단계 검증)

1. 기술적 분리 가능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기준 :
  • 분할된 공사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해야 합니다.
  • 예: 토목(땅 다지기) ↔ 건축(골조 시공) ↔ 전기(배선)로 분리.
• 사례 :
  • ✅ I 대학교 연구동 건설 :토목(18억 원) + 건축(22억 원) 분할 → 기술적 독립성 인정 .
  • ❌ J 아파트 신축 :1개 동을 층별로 분할 → "공사 연속성 높음" → 감사원 계약 무효화 .
• 참고 :공공공사 분할계약 처리 지침

https://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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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억 원 규모 준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규칙 :동일 사업·기관·연도 내 분할 계약 총액이 20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사례 :✅ K 체육관 건립 : 19억 원 × 2회 분할 → 적법 .❌ L 도로공사 : 25억 원을 12억 + 13억으로 분할 → 20억 원 초과 → 단일 계약 필요.
•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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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입찰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

• 주의 :분할 목적은 경쟁 회피 가 아닌 전문성 확보 여야 합니다.
• 사례 :🚫 M 지자체 청사 공사 : 25억 원을 15억 + 10억으로 분할 → 과태료 8,000만 원 부과.
• 참고 :감사원 감사 사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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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및 문서 관리

• 필수 항목 :
  • 분할 사유, 공종별 범위, 금액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 .
  • 예: "본 공사는 전기설비(12억 원)와 인테리어(8억 원)로 분리 발주함".
• 문서 보관 :
  • 분할 근거 자료(기술 설명서, 예산 계획서)를 3년간 보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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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감사 사례로 배우기

CASE 1: 성공 사례 (N 문화센터 건립)

• 전략 :
  • 건축공사(120억 원) + 조경공사(18억 원) 분리.
  • 기술적 독립성 + 20억 원 미만 준수 → 감사 통과 .

CASE 2: 실패 사례 (O 하천 정비)

• 문제 :
  • 30km 구간을 10km씩 분할 → "기술적 필요성 없음" →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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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모음

기관내용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검색	바로가기
조달청	분할계약 처리 지침 및 사례	바로가기
감사원	분할계약 감사 사례 및 제재 기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참여 확대 관련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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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치의 현장 조언

"분리발주는 법적 검토 → 계약서 명문화 → 사후 관리 3단계가 핵심입니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하면 **90%**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