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 보험료·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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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또는 민간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을 아이콘과 사례, 실제 판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관련 법규 및 공식 링크를 포함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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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원칙: 법규 준수와 계약서 반영

• 법적 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93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실제 사용된 비용 으로 정산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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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 기준 및 절차

• 산정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에 따라 공사비의 1.1~1.5% 범위에서 계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링크
  • 고위험 작업 추가 시 : 교육·보호구·시설비 등 추가 비용을 반영합니다.

📝 조정 절차

1. 계약금액 변동액 산출 :
   • 예시) 원계약 100억 원 → 변경 후 120억 원 (증가액 20억 원).
2. 안전관리비 재계산 :
   • 증가분 = 증가 공사비 × 적용 비율
   • 예시) 20억 원 × 1.5% = 3,000만 원 추가 .

📌 주의사항

• 법령 상한 준수 : 변경 당시 법령 최대 요율(예: 1.5%)을 초과 불가.
• 정산 : 준공 후 실제 사용액으로 증빙(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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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계상 방법

💡 적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

📝 조정 예시

• 증가분 계산 :
  • 예시) 증가액 20억 원 × 국민연금 0.5% = 1,000만 원 추가 .
• 법령 변경 반영 :
  • 원요율 0.5% → 법령 개정으로 0.6% → 20억 원 × 0.6% = 1,200만 원 .

📌 증빙 방법

• 공제조합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링크 ) 또는 건설공제조합(링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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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 판례

📄 사례 1: 국가계약 설계변경

• 상황 : 원계약 50억 원 → 설계변경으로 55억 원 증액.
• 계상 내역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억 원 × 1.5% = 75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해석례-1900155 ).
  • 국민연금 : 5억 원 × 0.6% = 300만 원 .
• 결과 : 총 1,050만 원 추가 계상 .

📄 사례 2: 민간계약 분쟁 사례

•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0. 3. 12. 선고 2019구합XXXX
  • 쟁점 :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를 원계약 비율(1.2%) 대신 법정 최고요율(1.5%) 적용.
  • 판결 : 법정 상한 내 원계약 비율 적용 원칙 확인 → 판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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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담당공무원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사항

📝 계약서 반영	변경계약서에 증감액·적용 비율·법령 근거 명시
📌 법규 준수	기획재정부 요율 및 변경 당시 법령 상한 확인
📄 증빙 관리	보험료 증명서·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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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투명성과 법규 준수가 핵심

설계변경 시 원계약 비율 과 변경 당시 법령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실제 사용액 기준의 정산으로 예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 국가계약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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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료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상세 해설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PDF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이드라인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보험료 계산 예시 및 서식 :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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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및 링크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93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
   → 산업안전보건법 링크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국민연금공단 및 건설공제조합 :
   → 국민연금공단 , 건설공제조합
6. 판례 참조 :
   → 서울행정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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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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