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

○ 유지보수 ㆍ 관리업무의 위탁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성능점검의 대행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33개 정보통신설비

-. 통신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층단자함, 실단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트레이/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	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지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 방송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방송음향설비	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그 외의 관련된 설비

-. 정보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네트워크설비	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Rack Cabinr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 Unit), 검침기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	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부분)	세대단말기(월패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	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	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센서, CO2센서, 조도센서 등), 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 controller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 경보중계장치, 경보수집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의료용 너스콜)	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 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 기타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 기술자 인정/등급교육 기준

[교육기관 : ITC폴리텍대학, 단위 :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계
학·경력자 인정교육	중급·초급 ·기능계 기술자	22시간	18시간(2일)	40시간	270
경력자 인정교육		29시간	28시간(3일)	57시간	380
감리원 인정교육	특급·고급 감리원	16시간	17시간(2일)	33시간	220
	중급·초급 감리원	17시간	23시간(3일)	40시간	270
등급변경(기술자)	초급, 기능계→중급	13시간	9시간(1일)	22시간	150
등급변경(감리원)	초급→중급	-	20시간(3일)	20시간	150

○ 인정교육 신청 및 발급절차

○ 주요 ISSUE 사항

1. 정보통신공사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점

•불필요한 주거비 상승: 홈네트워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주거비 상승이 우려됩니다.

•관리직원 인력수급 문제: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인해 관리직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자 자격기준 및 선임절차 미흡: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와의 구분 모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와 기존 기술자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가 기준 부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유지관리자 자격기준 및 선임절차 마련, 기술자와의 역할 구분 명확화, 유지관리 대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지관리자의 주요 과제와 어려움

•장비 신뢰성 확보: 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을 예방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산 및 자원 제약: 제한된 예산과 인력 등 자원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계획 및 조정: 다양한 유지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사소통 및 협상 능력: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미흡: 유지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 신뢰성 향상, 예산 및 자원 확보, 업무 계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협상 능력 개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 사항

1. 유지관리자 자격기준 및 선임절차 마련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지관리자와 기술자 간 역할 구분 명확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와 기존 기술자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지관리 대가 기준 마련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지관리자 역량 강화

•유지관리자의 장비 신뢰성 확보, 예산 및 자원 관리, 업무 계획 및 조정, 의사소통 및 협상 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5. IT 관리자 역량 강화

•유지관리자는 IT 관리자로서 의사소통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데이터 보안 우려 등의 과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공사 유지관리자 선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자격기준 및 선임절차 마련, 유지관리자와 기술자 간 역할 구분 명확화, 유지관리 대가 기준 마련, 유지관리자 및 IT 관리자 역량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