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각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4년 성과와 2025년 목표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SH, GH, iH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1. 2024년 주요 성과공공주택 착공: 올해 목표 5.1만 호를 초과해 5.2만 호 착공을 완료했습니다.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 호 중 대부분의 물량이 신청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같치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주택관리자, 그리고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사례집 발간 배경 및 목적1.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시공사가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유도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하자 분쟁을 원활히 해결2. 특히,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되면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혜택 범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1:1 개인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적용 대상 시설전국 1만 3천여 개소의 ..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예비역 제도를 확대하고, 전사자 등의 보상 심사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발의일전체회의 상정일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788조국 의원2024.08.132024.11.15 2203220 임종득 의원2024.08.272024.11.151. 법안의 제안 배경이번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한 두 건의 법안을 심의한 후, 이를 통합한 결과로 마련되었습니다.기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유족 보상 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

■  지난 11월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여의도에서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의원입법 담당자,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부처, 입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참석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발제 및 토론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번 조치는 미신고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 처리 및 친환경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보호와 동시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관련된 보조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의 처리, 운반, 배출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투기나 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의 재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개념, 신청 절차, 그리고 도입 경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지급될 보험금을 수탁자에게 맡겨, 수익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미성년자나 재정 관리가 어려운 수익자 보호: 수익자가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험금을 일시에 받는 대신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들로부터 보호: 수익자가 채무가 있..

최근 발의된 5개 법률 개정안은 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률의 징수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그 파급력, 다툼의 여지, 그리고 상정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물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신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징수..

지난 9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의 민생 법안 중 68개 법률 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공매도 규제, 문화산업 지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법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불공정한 자본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 공매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