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1편-

○ 추진 배경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 규제 내용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

4.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

5.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 규정(제10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도록 규정

6.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규정(제10조①[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을 검토하고 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7.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서식 규정(제10조④[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필요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리 대상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국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②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시행 일정

○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업 자격기

1. 유지보수 업무(관리자 선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자선임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자

2. 성능 점검업(년 1회) : 정보통신공사업자 or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모(M2)	3,000세대, 3만 M2▲	500세대, 3천 M2▲	200세대, 1천 M2▲
시행일	‘24.08.18	‘25.07.18	’26,07.18

•이 영 시행 당시에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5년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

○ 주요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78조)

1.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2. 유지보수관리기준(직무고시) 미준수 300만원

3.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300만원

4. 점검기록 미보존(10년) 150만원

○ 첨부자료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hwpx

0.12MB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hwpx

0.04MB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hwpx

0.36MB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6MB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7MB

2024.05.19 - [건설공사 및 법규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