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는 '함께'를 의미하고, "가치"는 '중요성' 또는 '의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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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건축법 일부개정(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24년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4.01.0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공사에 중요한 직.간접공사비를 정확이 알고 내역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공사 관련 제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제비율은 공사 원가 계산 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간접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재료비 ▷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합니다.•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2편-

○ 유지보수 ㆍ 관리업무의 위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능점검의 대행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33개 정보통신설비-. 통신설비설비의 구분설비의 종류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입법예고 [시행'24.07.19]-1편-

○ 추진 배경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규제 내용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4.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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