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의 민생 안정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 – 공매도 방지, 문화산업보증 확대 등 주요 법안 설명

지난 9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의 민생 법안 중 68개 법률 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공매도 규제, 문화산업 지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법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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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불공정한 자본시장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이 강화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화산업보증 대상 확대 – 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제작과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화 상품 제작 단계에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유통까지 포함하여 콘텐츠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영세한 콘텐츠 기업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한류산업 지원 체계화 – 지속 가능한 한류 발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 정책들을 통합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류 산업의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한류산업의 확대와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 역시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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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합리화된 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재협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며, 제도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 등의 권리 구제 기회를 강화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자 보호 강화 – 폭염·한파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에서 근로자가 장시간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근로 환경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 공정한 계약 체결 문화 확립

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이스포츠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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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본시장, 문화산업, 환경보호,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법안은 시행 시기가 다르지만, 시행 이후에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