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각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4년 성과와 2025년 목표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SH, GH, iH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1. 2024년 주요 성과공공주택 착공: 올해 목표 5.1만 호를 초과해 5.2만 호 착공을 완료했습니다.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 호 중 대부분의 물량이 신청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

안녕하세요 같치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주택관리자, 그리고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사례집 발간 배경 및 목적1.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시공사가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유도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하자 분쟁을 원활히 해결2. 특히,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번 조치는 미신고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해택까지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nhuf.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