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개요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계획 개요 및 법적 근거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5년 단위로 작성되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 건설 안전 및 품질 제고

이 계획은 국내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며, 건설 기술 개발, 인력 육성,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2. 제5차 기본계획 평가

이전 **제5차 기본계획(2018~2022)**은 "공정경제에 기초한 건설산업 혁신성장의 기틀 마련"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표주요 내용

산업 구조 경쟁력 강화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보호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해외 건설시장 개척, 친환경 건설 추진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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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성장성과 생산성 문제

• 국내 건설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양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동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 저조하며, 건설업 노동 생산성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건설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산업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추진됩니다.
• 건설업은 건물 부문 32.8%, 폐기물 부문 46.8%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친환경 건설자재 활용 및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3) 안전 및 품질 문제

• 건설업의 재해율과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 건설 자재 품질 문제가 지속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큽니다.
•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4) 공정성 및 불법행위 문제

• 불법 하도급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불법 행위 단속이 필요합니다.

4. 제6차 기본계획 방향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건설산업 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를 추진합니다.

목표	주요 내용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해외 건설 수주 확대
신성장 동력 확보	탄소중립 건설 추진, 첨단 기술 개발
지속 가능성 제고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친환경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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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방안

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2. 신성장 동력 확보
   • 친환경 건설자재 및 저탄소 기술 도입
   • 스마트 인프라 구축
3. 지속 가능성 제고
   •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제고
   • 재생자재 활용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

5. 기본계획 추진체계

• 국토부 기본계획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 및 공유합니다.
• 건설 경기 동향과 신기술 개발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 성과 점검을 통해 후속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BIG

6. 결론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로드맵입니다.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도입,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미래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건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