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문화체육관광부“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받고 문화 혜택 누리세요!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아직 안 받으셨나요?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하세요. 발급받아두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국내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논란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경미한 공사"의 적용 범위와 다른 블로그 글에 적혀있는 논란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하였습니다.많은 포스팅 글을 보며 과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고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종합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③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 제정·개정이유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1. 대통령령 제34092호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삼성중공업이 자사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사내하청업체를 고사시키는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ksh0051.tistory.com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선지급 관행을 묵살해 목줄을 쥐고, 물량팀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팔다리를 잘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9조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을 불공정거래로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제25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 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1)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해택까지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nhuf.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ㅇ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요약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이는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이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2. 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추가 정보정부는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집권 3년 차에 총 14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표준연동, 미연동계약” 체결이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적용대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상생협력법 제2조5호) ○ 원(위탁)사업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4) 모두 포함) ○ 수급(수탁)사업자(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5)) ○ 거래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등/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

○ 적용일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구성내용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첨부자료

○ 제정·개정이유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