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 개정이유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하여 공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등의 벌점 측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비율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건축법 관련 법령○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

○ 관련 근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4.01.0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공사 관련 제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제비율은 공사 원가 계산 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간접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재료비 ▷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분합니다.•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 1. ..

○ 유지보수 ㆍ 관리업무의 위탁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능점검의 대행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33개 정보통신설비-. 통신설비설비의 구분설비의 종류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 추진 배경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 보통신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 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 법」이개정됨○ 규제 내용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제7조①[별표1]) •[별표1]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규정(제8조)4. 관리주체는 [별표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