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치: 모두의 가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숙박 및 취사 허용: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번 쉼터에서는 숙박과 취사가 모두 허용됩니다. 이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앞서 하도급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연동제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기위한 제도입니다. '24년에는 이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점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도급연동제 점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추진배경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1), ‘23년 10월2)부터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3)”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통상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회사든 전문회사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는 20% 및 특수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줄수 밖에 없어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공공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2.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회 유찰된 경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등3. 추정가격 10억원 ..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입니다. 오늘 포스팅 글은 바로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세 알고있나요? 우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바로"인지세법"입니다.이상하죠 계약은 내가 하는데 계약서에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세를 사서 붙여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공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붙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하니깐요 그래서 모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번도 고민을 해본적은 없으니깐요 이포스팅을 주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떤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인지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목적이 있고 이에 따른 의무가 항..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현재 건물에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장 핫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물관리 법적 선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외 통신 또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당장 '24년 08월 18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의 적용 됩니다. 따라서 시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월 18일 △연면적 3000㎡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8월 18일부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특급1, 초급 1 총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24년 6월 기준) 특급기술자 선임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 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미한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배제 할 수 있느냐에 굼금증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현재 회신이 와 아래와 같이 리뷰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내용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내용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 ② 건설업 등록된 자가 위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면 현장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 할수 있는지? 2. 답변내용(2024-06-21 10:04:07) □ 질의 내용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알약 사용하시나요? PT를 하는 도중 느닷없이 오른쪽 하단에 광고창이 팍! 하고 생성되는 것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황하여 "X"를 클릭한다는 것이 광고를 "클릭"하여 진땀 흘리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놈을 잡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ㅍ① 알약을 실행하고 알약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메뉴(menu) 선택 ② 메뉴(menu)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③ 환경설정에서 기타를 클릭합니다. ④ 알림 설정에 차단하고 싶은 알림을 비활성화로 체크합니다.⑤ 환경설정에서 업데이트 설정을 클릭합니다.⑥ 알림설정을 비활성화로 체크하여 주면 끝!⑦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완벽한 광고 차단이 활성화됩니다.▶ 여기까지 알약 광고 없애기였습니다. 간단한 설정하나로 사용자의..

안녕하세요!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범위를 설명하고 상대업역에서 도급 시 어디까지 하도급이 될 수 있는가, 법적 RISK를 파해쳐 보겠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는? ▷종합공사 (본 업역 도급 시)①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

안녕하세요~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서로 다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실내건축공사와 위생배관 및 기구설치가 서로 다른 면허라는 거 알고 있나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하도급을 진행하지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함께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합니다.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와 작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한번 파해처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대공사의 범위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이며 2종이상의 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마에스트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접시공이란 무엇인가?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계약한 공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체가 맡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시공의 의무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원 이하로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